
내전으로 무너진 마을에서 민간인을 향한 조직적인 학살이 벌어졌다.현장을 빠져나온 생존자들은 목격자의 입장에서 진술했고 그들이 지목한 책임자는 당시 군을 지휘하던 고위 사령관이었다.해당 국가는 이 사건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군사 훈장을 받으며 현 체제 내 핵심 인물로 올라섰다.그 상황을 지켜본 국제사회는 현지 사법 체계로는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내부 절차로 정의가 회복되지 않을 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외부에서 찾아지기 시작한다.이 사건은 국가 내부의 재판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 국제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되었다.국가의 판단이 멈춘 자리에 국제 재판의 역할이 시작된 것이다. 국가 안에서 재판이 멈출 때 외부에서 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