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icenotes 님의 블로그

국제 형사 범죄, 국제법에 따라 누가 판단하고 어떻게 처벌하나?

내전으로 무너진 마을에서 민간인을 향한 조직적인 학살이 벌어졌다.현장을 빠져나온 생존자들은 목격자의 입장에서 진술했고 그들이 지목한 책임자는 당시 군을 지휘하던 고위 사령관이었다.해당 국가는 이 사건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군사 훈장을 받으며 현 체제 내 핵심 인물로 올라섰다.그 상황을 지켜본 국제사회는 현지 사법 체계로는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내부 절차로 정의가 회복되지 않을 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외부에서 찾아지기 시작한다.이 사건은 국가 내부의 재판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 국제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되었다.국가의 판단이 멈춘 자리에 국제 재판의 역할이 시작된 것이다. 국가 안에서 재판이 멈출 때 외부에서 법이..

국제법 상 분쟁 중에도 의료 시설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한 분쟁 지역에서 구호 병원이 폭격을 맞았다.병원 지붕 위에는 ‘적십자 마크’가 분명히 표시돼 있었고 건물 안에는 어린이 환자와 간호사, 수술을 집도 중인 외과의가 있었다.해당 공격으로 여러 명이 사망했고 가해 측은 “군사 거점으로 오인했다”는 설명을 내놓았다.하지만 이후 위성사진과 구조팀의 보고서에서 병원이 민간 구조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이처럼 전쟁 상황에서도 의료시설과 의료 인력은 특별한 보호 대상이라는 원칙은 종종 현장에서 무시되거나 해석의 여지가 생긴다.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전투가 격해질수록 어떤 보호 대상이었던 것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구조 자체에 있다. 의료시설 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전쟁 규칙에 포함된 항목현대전에서는 군사 시설과 민간 구호시설의 구분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강제 실종과 고문, 국제법은 어떤 기준으로 금지할까?

한 인권 단체가 낸 보고서에는 밤중에 군인들이 찾아와 한 시민을 데려갔다는 증언이 여러 건 담겨 있었다.그는 이후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정부는 공식 체포 사실을 부인했고 병원·교도소·경찰기록 어디에도 그의 이름은 없었다.이처럼 '존재가 부정되는 상태'는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정보를 감추고책임을 회피하는 구조 속에서 발생하는 것이다.또 다른 사례에서는 정보기관이 피의자를 특정 장소에 장기간 구금하며정식 재판 없이 조사를 반복했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이뤄졌다는 진술이 이어졌다.이처럼 비밀리에 결과는 사라진 채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은 국가가 자행하는 가장 조용한 폭력이다. 고문과 강제실종이 국제법의 테이블에 올라오게 된 과정고문 금지에 대한 논의는 군사 독재 정권이 많았던 냉전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