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icenotes 님의 블로그

영토 분쟁, 총보다 먼저 움직이는 국제법의 논리

어디까지가 이 나라고 어디부터가 저 나라인지를 두고 무력 충돌이 발생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그리고 어김없이 언론은 말한다. “영토 분쟁이다.”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먼저 벌어진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군대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 그것은 국경선 위에 쌓이는 법의 논리다.위성사진, 오래된 조약, 지도상의 선, 주민들의 증언까지 모든 게 하나의 ‘법적 주장’이 되어 국경을 구성하기 시작한다.그리고 언젠가 누가 먼저 넘었는지를 따지는 싸움이 된다.이 글은 바로 그 ‘넘기 전’의 풍경. 즉, 영토 분쟁에서 국제법이 먼저 움직이는 이유를 천천히 풀어낸다. 모든 국경선은 먼저 종이에 그어진다지구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선은 없다.하지만 사람들은 국경을 만든다.그 선은 대개 먼저 종이에 그어진다...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슬픈 장면은 쉽게 퍼진다.한 아이가 울고, 군인의 발이 문을 차고, 방 안의 침묵이 증발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그리고 화면 밖 멀리 떨어진 다른 국가들.그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그런 물음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어떤 국가는 조심스럽게 말한다. “우리는 그 나라의 사정에 간섭할 수 없다.”또 다른 국가는 말한다. “아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더 나쁜 일이 벌어진다.”이 글은 그 중간을 묻는다.국제법이라는 이름 아래, 누가, 언제,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무력도 외교도 아닌 다른 방식의 개입은 존재하는가?조용한 개입의 경계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던 장면들 세상의 많은 고통은 국경 안에서 일어난다.그리고 오랫동안 그것은 외부에 알려..

해양 분쟁에서 국제법이 기준이 되는 이유

땅은 경계가 보이지만 바다는 그렇지 않다.육지에서는 담장을 넘으면 분쟁이지만 바다에서는 그 담장조차 흐릿하다.그리고 어김없이 분쟁이 생긴다.섬 하나를 두고 세 나라는 제각각 소유권을 주장하고, 어획량을 두고는 해경선박이 맞부딪힌다.이 모든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의 질문에 다시 돌아온다."어디까지가 누구의 바다인가?"바로 그때 국제법이 등장한다.감정이 앞선 외교 전을 대신해 문장과 조문, 판례로 해답을 제시하려는 시도.그것이 왜 해양 분쟁에서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었는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단순한 이상론이 아니라 현실을 움직이게 만든 법의 구조가 여기에 숨어 있다. 바다는 보이지 않는 선으로 나뉘지만, 법은 그것을 ‘기록’한다지도에는 그어져 있지 않다. 바다엔 경계석도 국경선도 없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