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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동의한 ‘기후변화 협약’은 법일까 약속일까?

기후변화 회의장에서 채택된 문서들은 종종 단어 몇 개 차이로 수일간 조율이 이어진다.한 나라의 협상 대표는 “노력한다”는 표현에 집착했고 다른 한쪽은 “이행한다”는 표현을 고집했다.그 단어들이 문서에 담겼다고 해서 당장 무언가가 바뀌지는 않았다.하지만 몇 달 뒤 어떤 정부는 그 조항을 근거로 예산을 조정했고 어떤 곳은 이행 보고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서명이 이루어진 날보다 중요한 건 그 이후의 내부 움직임이었다.어떤 국가는 협약을 제도에 반영했고 어떤 국가는 일정만 제출하고 멈췄다.문서가 법이 되었는지 여부는 그 나라 안에서 벌어진 행동들이 말해주고 있었다. 서명한 종이가 법이 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했는가협약 초안에 서명한 나라들은 각기 다른 국내 절차를 밟았다.어떤 곳은 의회 승인을 거쳐 비준..

국제법 13:12:05

국제 망명, 누구나 신청할 수 있을까? 국제법에 따른 법적 기준

망명은 선택이 아닌 절박함에서 비롯된다.그러나 그 절박함이 곧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자국이 당신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가 정말 있는가?"그 물음에 당신이 답하는 방식이, 국제 망명의 문턱을 결정짓는다.그 답은 감정이 아닌 구조와 요건 안에서 표현되어야 한다.단순히 ‘위험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경험한 위협의 수준, 지속성,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불안이 어떤 방식으로 문서화되고 입증되는지가 핵심이다.입국 자체가 허용됐다고 해서 보호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망명 심사는 그 이후에 시작된다.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열리는 건 일부다누구나 망명을 희망할 수 있지만 모두가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망명은 요청이 아니라 심사 대상이다.일관된 진술과 서류로 자신이 겪은 박해, 공포, 위험을 설..

국제법 09:4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