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icenotes 님의 블로그

국적이 다른 부모의 자녀, 양육권은 어떤 법으로 판단되나

아이에게 두 개의 언어가 있었다.그게 특별하다고 느꼈고 부모도 자랑처럼 이야기했다.하지만 그 둘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 아이의 세계는 반으로 나뉘었다.“누구랑 살래?”라는 질문은 사랑이 아니라 절차로 바뀌었고 말보다 주소지가 중요해졌다.그때부터 시작된 건 부모의 감정이 아니라 국가의 법이었다.그리고 아이는 그 법을 선택하지 않았다.선택하지 않은 법이 아이의 거처를 결정하게 되었다. 누구의 아이였는가보다 어디의 아이인가를 먼저 본다두 사람은 같은 아이를 바라보지만 그 아이를 데려가고 싶은 방향이 다르다.한 사람은 도시 외곽의 정원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은 자신이 자라온 모국의 교육제도를 떠올린다.그리고 그 차이는 곧 서류 위에 얹힌다.각자의 국가가 관할권을 주장하기 시작한다.그때 가장 먼저 따지는 건 ..

국제 결혼과 국제 이혼, 국제법은 누구의 편일까?

사랑은 국경을 넘지만 이혼은 그렇지 않다.서로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법의 배경에서 시작된 관계는 끝나는 순간에도 모든 것을 분리해내지 못한다.결혼 당시엔 낭만이 기준이었고 이혼을 앞두고는 서류가 기준이 된다.그리고 어느 날 한쪽은 묻는다.“도대체 우리는 어느 나라 법으로 헤어지는 거지?”이 글은 국제결혼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 법이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는지그리고 그 판단이 감정과 얼마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다룬다. 서류는 처음엔 의미 없어 보였지만 나중엔 전부였다처음엔 장소만 정하면 될 줄 알았다.결혼신고는 어디서 할지 아이가 생기면 어디에서 태어나게 할지.그런 결정들이 사랑의 일부처럼 느껴졌을 뿐이었다.하지만 몇 년이 지나 모든 게 흐려졌을 때 사람들은 다시 그 서류를 꺼낸다.거기엔 ..

외국에서 체포되었을 때 국제법은 어떤 보호를 줄 수 있나

공항을 지나고, 택시를 타고, 호텔 방에 도착하고 나면 ‘그 나라의 손’ 안에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다.그러나 그 손이 다정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어떤 상황은 너무 빨리 벌어진다.경찰이 다가오고 말이 통하지 않고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한다.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다.'내가 여기서 체포된다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지?'그 질문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다.국제법은 그럴 때를 위해 존재한다.국가와 개인 사이에 놓인 법의 끈이 이럴 때 조용히 작동을 시작한다. 체포는 장소보다 ‘국적’을 먼저 흔든다 어느 골목이든 법은 그 지역의 것이다.하지만 체포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국적을 먼저 내민다.“나는 외국인이다.”그 말은 항의가 아니라 보호 요청에 가깝다.지금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