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해외 투자자가 개발도상국 정부와 체결한 계약서를 읽고 있었다.문서 안에는 건설 기간, 투자 금액, 분쟁 발생 시 절차 등이 포함돼 있었고 맨 끝에는 작은 글씨로 중재기관과 준거법에 대한 문장이 들어 있었다.몇 년 뒤, 정권이 바뀌면서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다.정부는 자국의 경제 위기를 이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했고 투자자는 약속된 조항에 따라 국제중재를 요청했다.그 중재 과정에서 쟁점이 된 건 계약 조항보다 그 문서가 어떤 ‘법의 틀’ 안에 있었는지였다.표현은 행정 계약 같았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외부 규범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이 사례는 국가가 체결한 계약이 국내 행정 처리로 끝나지 않고 국제 분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국가가 서명한 계약이라 해도,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