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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중 민간인 피해, 국제법은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나

전쟁이 시작되면 언제나 먼저 무너지는 건 사람의 삶이다.총소리는 전투에서 울리지만, 피해는 주방, 거실, 마당에서 시작된다.내가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어느 날 아주 짧은 영상 클립 때문이었다.어린아이가 부서진 벽 사이에서 인형을 껴안고 있었고, 그 아래 자막에는 ‘민간인 피해’라는 말이 쓰여 있었다.그 말이 어쩐지 가볍게 느껴졌다. 그 순간부터였다. 법이라는 것이 과연 그 아이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을까, 묻게 된 건. 규칙은 존재하지만, 현실은 늘 한 박자 늦는다전쟁에는 규칙이 있다고 한다.어떤 무기를 써야 하고, 어디를 공격해선 안 되며, 누구를 절대 다치게 해선 안 되는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다.하지만 그런 원칙을 듣고도 여전히 의문이 든다.그렇다면 왜 민간인 피해는 계속되는 걸까?나..

국제법 12:06:26

국제법은 왜 개인에게도 적용되는가?

‘국제법’이라는 단어는 늘 멀게 느껴졌다. 뉴스에서는 외교 문제, 조약, 군사 충돌에만 등장했고,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처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장면들을 보게 됐다. 법정에 선 사람, 억울함을 토로하는 누군가,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개인, 모든 이들이 ‘국제법’을 언급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됐다. 이 거대한 법이 점점 더 한 사람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법은 결국,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설계되고 있었다.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던 그 말이 내 삶으로 들어올 때대학교 때 수업을 들으며 국제법이란 단어를 처음 본격적으로 접했다. 그때는 조약의 체결 절차나 국가 간 분쟁 조정 같은 내용들이 전부였다. 하지만 어느 날, 누군가의 체험담을 접했다. 해외 체류 중 부당한 일을 겪었는..

국제법 01:4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