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체포되었을 때 국제법은 어떤 보호를 줄 수 있나

공항을 지나고, 택시를 타고, 호텔 방에 도착하고 나면 ‘그 나라의 손’ 안에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그 손이 다정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상황은 너무 빨리 벌어진다.
경찰이 다가오고 말이 통하지 않고 서류에 서명을 하라고 한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다.
'내가 여기서 체포된다면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지?'
그 질문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다.
국제법은 그럴 때를 위해 존재한다.
국가와 개인 사이에 놓인 법의 끈이 이럴 때 조용히 작동을 시작한다.
 

 

체포는 장소보다 ‘국적’을 먼저 흔든다

 
어느 골목이든 법은 그 지역의 것이다.
하지만 체포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국적을 먼저 내민다.
“나는 외국인이다.”
그 말은 항의가 아니라 보호 요청에 가깝다.
지금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건 쉽지 않다.
경찰은 현지의 형법을 따르고 체포된 사람은 자신의 국적 국가의 보호를 원한다.
그리고 그 두 법 사이에서 국제법은 조율자의 자리에 선다.
그것은 감정이 아닌 절차로 존재한다.
보호 요청이 단지 말이 아니라 국가 간 합의 위에서 성립된 권리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틀이다.
 

누군가에게 알릴 수 있어야 시작이라도 할 수 있다

체포된 사람은 혼란 속에서 질문을 하나 떠올린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누가 알고는 있을까?'
말이 통하지 않고, 절차는 빠르게 지나간다.
통역이 모호하거나 아예 설명 없이 지문을 찍으라고도 한다.
그런 순간 외부와 연결되는 한 줄기 통로가 필요한 이유가 분명해진다.
그 통로는 어떤 전화 한 통일 수도 있고 책상에 놓인 문서에 적힌 서명 요청일 수도 있다.
누군가가 그 문서 속 권리를 진짜로 ‘인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법은 아직 멀지만 그 연결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외부 세계가 사건을 보기 시작한다.
 

모든 법은 그 나라의 얼굴을 하고 있다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달려오고 이해되지 않는 말로 고함이 오가는 순간 문제라는 걸 깨닫는다.
어제까지는 괜찮았던 행동이 오늘 이 나라 이 도시에서는 불법이다.
말로 설명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는다. 
자국에서는 불법이 아니었어도 지금은 불법인 것이다. 
그 차이점을 조용히 기록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덜 위험한 상황을 남기는 일.
외교 문서 한 줄로 남는 경우도 있고 한 나라가 조약의 문장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바로 국제법이 하는 일이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의 기록이 기준이 된다

모든 사건이 무사히 끝나는 건 아니다.
억울한 체포, 자의적 판결, 복잡한 관할권 분쟁.
이런 일들이 국제사회에 반복적으로 알려질 때 사람들은 그 사례들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기억은 다음 사람을 위한 지침이 된다.
조약이 갱신되고 구금 관련 협정이 조정되고 사법 공조의 경계가 명확해지는 순간들이 생긴다.
국제법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체류 기록 어떤 사건의 절차 실패는 법적 구조의 조정점이 된다.
그렇게 누군가는 실패했지만 그 실패가 다음 사람의 보호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