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드론) 공격, 국제법 상 정당화 가능한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위를 날고 있는 기체가 있다.
그 기체는 조종사가 타고 있지도 않고 무력의 흔적을 조용히 남긴다.
타깃은 멀리서 선택되고 지상에서는 폭발음만이 남는다.
이처럼 전통적인 군사 작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드론 공격은 누가 공격했고, 왜 공격했는지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는다.
작전은 빠르지만 법의 판단은 뒤따라오는 경우가 많다.
무인기 활용은 기술의 발전이라 말할 수 있지만 국제법은 여전히 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공격이 정당했는가라는 질문은 점점 더 잔인한 침묵과 함께 떠오르게 된다.

 

 

 

 

공격이 무력 사용에 해당하는가? 질문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국제법상 ‘무력 사용’이라는 표현은 매우 명확한 의미를 갖는 듯 보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드론이 무기를 탑재하고 타격을 가했다면 명백한 무력 사용이지만 정보 수집 목적이라면 그 해석은 모호해진다.
일부 국가는 자위권 행사의 연장선에서 드론 공격을 정당화하려 하고 다른 국가는 그것이 영토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같은 행위라도 상황과 해석에 따라 무력 사용인지 아닌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특히 국가 간 충돌이 아닌 비국가 행위자에 대한 드론 공격은 법적 판단의 경계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든다.

 

자위권은 정당한 근거일까 해석을 위한 여백일까

무언가를 피하기 위해 먼저 움직였다는 설명은 자주 등장한다.
공격을 받은 건 아니지만 공격을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하는 쪽이 점점 늘어난다.
그런 설명 뒤에는 자위권이라는 단어가 따라붙는다.
드론은 그 타이밍을 앞당기는 데 익숙한 무기다.
조종자는 화면 속 움직임만으로 판단을 내리게 되고 실제 공격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위협이 정말로 존재했는지 혹은 과장된 신호에 반응한 것인지 구분하긴 어렵다.
공격을 막기 위한 행동이라는 주장은 공격이 끝난 다음에야 해명처럼 따라붙는다.
게다가 작전이 펼쳐진 곳이 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영토라면 정당하다는 설명보다 먼저 침해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법은 경계를 정하지만 경계를 넘어선 행동은 늘 더 빠르게 움직인다.

 

오차 없는 기술이라고 해서 책임 없는 결과가 되진 않는다

드론은 정밀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정밀함이 항상 정확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실시간 정보가 제한된 지역에선 잘못된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해 민간인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한다.
병원이 있는 건물 옥상에서 무기 장비가 포착됐다는 정보가 들어온다고 해도 그 정보가 완전하지 않다면 공격은 불필요한 희생을 불러올 수 있다.
문제는 그런 피해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이다.
무인기에 의한 공격은 작전을 명령한 사람과 조종한 사람 타격된 지역의 피해자 사이의 거리가 멀다.
그 거리만큼 책임도 멀어지는 것이라면 국제인도법이 존재할 이유는 무엇인가 되묻게 된다.

 

불분명한 기준에 대한 침묵은 곧 승인일 수 있다

지금까지 드론 공격은 대부분 사후 논란 속에서 끝나곤 했다.
책임 소재는 불분명하고 국제기구의 직접적 개입은 제한적이다.
비공식 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법적 검토 없이 감행된 공격은 일시적 결과만 남기고 사라진다.
그 반복은 결국 국제법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나아가 무력 사용에 대한 집단적 기준 자체를 흐리게 만든다.
기술이 전장을 바꾼 만큼 법도 그에 상응하는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정당성’이라는 말은 점점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