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혐오 표현, 국제인권법은 어디까지 개입 가능한가?

누군가는 온라인에 단 몇 줄의 글을 남기고 잊어버리지만 누군가는 그 글을 지우지 못한 채 하루를 버텨야 한다.
인터넷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그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평등하지 않다.
특정 집단을 향한 조롱과 공격이 댓글과 해시태그로 쌓일 때 법은 어떤 말을 멈추게 할 수 있는가?
국제인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그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짓밟는 수단이 될 경우 개입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고 있다.

 

 

 

 

‘말할 자유’와 ‘모욕당하지 않을 권리’는 늘 충돌한다

어떤 발언은 의도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해칠 수 있다.

또 어떤 표현은 누군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국제인권규약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특정한 조건에서는 그 자유에 제한을 둘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 제한이 적용되는 기준은 모호하지 않지만 현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차별과 폭력이 유발되는 경우 국제법은 침묵하지 않겠다는 방향을 여러 해석을 통해 조금씩 보여주고 있다.

 

말은 국경을 넘지만 규칙은 지역에 머문다

인터넷은 같은 화면을 보여주지만 그 안에서 허용되는 말의 경계는 지역마다 다르다.
어디선 괜찮다고 여겨지는 표현이 다른 지역에선 법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런 차이는 국제 규범으로 쉽게 통일되지 않는다.
기본적인 원칙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곧 실질적인 기준으로 작동하진 않는다.
법은 여전히 각국의 해석에 기대고 그 해석은 현실에 따라 흔들리곤 한다.

 

말보다 구조가 더 오래 남는다

사람은 무엇을 말할지 선택하지만 화면에 무엇이 남을지는 플랫폼이 정한다.
어떤 문장은 금방 사라지고 어떤 표현은 아무 이유 없이 계속 노출된다.
단순히 발언 하나를 지운다고 해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흐름까지 바뀌지는 않는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시선이 그 구조 자체로 향하고 있다.
삭제보다 설계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 이제는 설득이 아니라 요구로 다가오고 있다.

 

혐오의 정의가 다를 때 보호의 기준도 흔들릴 수 있다

‘어디까지가 비판이고 어디서부터가 혐오인가’라는 질문에 국제법은 아직 단 하나의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문장이 어떤 나라에선 용납되고 다른 나라에선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런 차이를 완전히 해소하는 건 쉽지 않지만 인권 침해라는 결과가 분명할 땐 공통된 기준이 작동해야 한다는 점에는 많은 국가가 공감하고 있다.
혐오 표현을 둘러싼 논쟁은 멈추지 않지만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정할 수 없다.
법이 모든 표현을 멈출 수는 없어도 어떤 표현엔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한다는 논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