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법 상 어떤 역할을 하는가

대화는 끝나지 않았다. 총성이 멈춘 곳마다, 조용한 회의실 불빛이 켜졌다.
그리고 그곳에는 늘 한 기관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어떤 국가는 그것을 불공정하다고 말하고, 어떤 국가는 반드시 거쳐야 할 문턱이라 여긴다. 정치는 회의장을 돌아다니고, 법은 그 회의록 사이에 숨어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름은 거창하지만, 실제 그들이 하는 일은 아주 미세한 압력을 여러 나라의 행동 위에 얹는 일이다.

그게 법일까? 아니면 영향력일까?
분명한 건, 그 기구가 ‘침묵 속의 힘’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글에서는 이 기구가 어떻게 국제법이라는 구조 안에서 작동하는지, 어떤 역할을 실제로 ‘요구받고’ 있는지, 그리고 왜 모두가 입으로는 비판하면서도 돌아가 그 문을 두드리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한다.

 

 

 

말보다 오래 남는 회의록 속에서

어떤 결의는 통과되자마자 뉴스에 나온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도 현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반대로, 조용히 채택된 문서 한 줄이 수년간의 외교 움직임을 틀어버리기도 한다. 이게 바로 안보리 방식이다.

다른 기구들이 조약을 만들고 선언을 채택하는 동안, 이곳은 단어 하나에 무게를 싣는다.

어느 문장에서 “shall”이 아니라 “should”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국제법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여기는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곧 국제사회에서 국가 행동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안보리는 법을 직접 만들지는 않지만, 어떤 법이 작동하도록 배경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들은 규정 위에 권위를 얹는다.

그 권위가, 국제법이라는 이름의 체계를 현실에서 “움직이게” 만든다.

 

무력보다는 승인, 반대보다는 침묵이 강한 경우

가장 큰 권한은 가장 드러나지 않게 행사된다.
안보리가 가진 힘 중 하나는, “하지 말라”는 말을 공식화하는 일이다.

전쟁은 대부분 이곳을 거치지 않고 시작되지만, ‘정당한 전쟁’이 되려면 이 기구의 입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들이 직접 군대를 보내는 일은 드물다. 하지만 어느 나라가 군대를 보낼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건 이들이다.

승인하지 않으면, 전 세계는 그 전쟁에 등을 돌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국제법이 정해놓은 무력 사용의 규범이 현실 속에서 작동하게 된다.

말하자면, 안보리는 전쟁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문이 닫히지 않았음을 인정해 주는 존재다.

그게 전부일 수 있지만, 때로는 그 ‘전부’가 세상의 방향을 정한다.

 

이사회는 가끔 말을 안 한다. 그게 문제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가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전쟁이 벌어지고도 아무 결의가 통과되지 않는다.

수많은 희생이 생겼는데도, 회의는 열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상임이사국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사회가 가진 구조는 효율과 무게를 동시에 요구받는다.

그러나 모든 결정에 있어 ‘거부권’이라는 요소가 있는 이상, 많은 문제는 회의 시작 전부터 멈춰 있다.

누군가는 이 구조를 ‘정치의 산물’이라 하고, 누군가는 ‘현실적 안전장치’라고 부른다.

법은 원칙을 말하지만, 이곳은 현실을 계산한다.

그래서 안보리는 국제법의 핵심이라기보다는, 국제법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는 타협의 기구에 가깝다.

 

완벽하지 않지만, 아직 모두가 이 문을 두드린다

비난은 많다. 특히 강대국의 이익을 위해 결의안이 바뀐다고 보는 시선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국도 갈등이 생기면 안보리로 향한다.

왜냐하면, 이곳 말고는 ‘법을 말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소리 지르면 뉴스엔 나올 수 있지만, 국제법상 의미 있는 입장을 받으려면 반드시 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안보리는 결과를 주지는 않지만, 과정의 가치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과정은 종종, 전쟁을 늦추고, 제재를 가능하게 만들고, 최소한의 외교를 유지하는 숨통이 된다.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이만큼 오래 버티고 있는 국제 제도도 없다.
다들 불신하면서도 여전히 여기에 의존한다.

어쩌면 그게 이 제도가 갖고 있는 진짜 위상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