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법률: 온라인 계약서 스캔본, 법적 효력이 있을까?

비대면 업무가 일상이 된 지금, 계약을 맺기 위해 굳이 종이 계약서를 우편이나 직접 전달하는 일은 드물어졌다.
많은 기업과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들이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PDF 파일이나 스캔본 형태의 계약서를 주고받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제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때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이 따라온다.
‘서명한 계약서의 스캔본, 진짜 법적 효력이 있을까?’
2025년 기준 디지털 법률은 서면 계약서 외에도 전자 문서, 스캔본, 전자서명 등 디지털 형태의 계약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조건과 요건을 충족하면 소송에서도 유효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스캔본 계약서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실제 판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사용자가 주의해야 할 디지털 법률의 핵심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스캔본 계약서의 법적 지위는? – 디지털 법률 기준으로 본 전자문서 인정 요건

디지털 시대에 맞춰 대한민국의 민사법 체계도 빠르게 변화했다.
현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는 "전자문서도 문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스캔본이나 PDF로 된 계약서 역시 작성 주체와 진정성, 원본성과 변경 여부에 대한 입증만 된다면 법적 효력이 충분히 인정된다.

즉, 종이에 서명한 계약서를 스캔해서 이메일로 주고받은 문서도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실제 서면 계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 계약 당사자의 실명이 포함되어 있고
• 실제로 서명(또는 도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 해당 스캔본을 상대방도 수령하거나 인지한 흔적이 있음
• 이후 계약 내용에 따라 실제 이행(예: 입금, 업무 시작 등)이 있었음

예를 들어, 한 프리랜서가 계약서를 서명 후 스캔해 이메일로 보냈고, 상대방이 이를 수령한 후 업무를 요청했다면,
해당 스캔본은 전자적 방식의 계약 체결로 인정되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2025년 디지털 법률은 "형태보다 실질"을 중요시한다. 계약의 체결 의사, 이행 여부, 상대방 인지 여부가 더 핵심이라는 뜻이다.

 

 

실제 판례: 스캔 계약서만으로 계약이 성립된다고 본 사례

202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IT 개발사 A사와 프리랜서 개발자 B씨 간의 업무 계약 분쟁에서 계약서 스캔본의 법적 효력이 쟁점이 되었다.
A사는 계약 후 업무를 중단하며 “정식 계약서를 받지 못해 계약이 성립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B씨는 계약서를 서명한 후 스캔하여 이메일로 전달했고, 이후 A사가 개발 업무를 요청하고 일부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증거로 제출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스캔본 계약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했다:

• 계약서에는 양측 이름과 서명, 계약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 이메일 수발신 기록을 통해 상대방의 수령 및 인지 여부 확인 가능
• 일부 계약 이행(업무 지시 및 대금 일부 지급) 정황이 존재
• 전체적으로 계약 체결 의사 및 이행이 존재함이 명확

판결 결과,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잔여 대금 약 500만 원의 지급을 명령했다.
이 판례는 디지털 형식의 계약서도 실질적으로 의사 합치와 이행 정황이 있다면 법적 효력을 충분히 갖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디지털 계약서 사용 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

스캔본 계약서나 PDF 계약서를 사용할 때는 아래와 같은 요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는 디지털 법률이 요구하는 ‘전자문서의 진정성과 변경 가능성’ 판단 기준에 해당된다:

 

① 서명 또는 도장의 존재
– 한글이나 워드로 작성된 계약서만으로는 효력 부족
– 반드시 실 서명 이미지나 도장 이미지를 포함할 것

② 이메일 또는 메신저 기록 확보
– “계약서 확인했습니다” 등 상대방의 인지 내용 캡처
– 수발신 메일 원문 보관 (보낸 시간, IP 기록 포함)

③ 변경 없는 파일 저장
– 스캔본 또는 PDF 원본을 수정하지 말 것
– 가능하면 PDF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거나 전자 서명(디지털 서명) 방식 활용

④ 계약 이행 사실 확보
– 계약 체결 후 실제로 업무가 진행되었는지,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등
– 메시지나 송금 내역 등과 함께 제출하면 법원 판단에 유리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디지털 법률상 스캔본 계약서도 민사소송에서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서면이 아닌 형태여도 진정성과 정황 증거가 존재하면 법은 이를 보호한다.

 

스캔 계약서도 법적으로 유효하다, 단 실질적 요건을 갖춰야

2025년 현재, 계약 체결 방식은 빠르게 디지털화되고 있다.
스캔본 계약서, PDF 서명본, 전자서명 계약서, 전자 문서함 계약까지 다양한 방식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디지털 법률의 보호 대상이다. 단, 형식만 믿고 계약 절차를 소홀히 하면 법적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계약을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할 때, 사용자는 다음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계약서에 명확한 서명 또는 도장이 포함되어야 하며
• 상대방이 계약서를 수령하고 인지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 계약 후 실제로 업무나 금전 거래 등 이행 사실이 존재해야 한다
• 모든 문서는 수정 불가한 형식으로 보관되어야 한다

디지털 법률은 "서면이어야만 법적 효력이 있다"는 오해를 걷어내고, 실제 계약 의사와 정황을 더 중요하게 본다.
기술이 계약을 바꾸었지만, 법은 그 본질을 지키는 데 있다.

 

이제는 종이 계약서보다 스캔본과 전자서명을 더 많이 쓰는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형식을 넘는 실질적인 법적 감각과 기록의 습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