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icenotes 님의 블로그

디지털 법률: 단톡방 욕설, 모욕죄일까 아닐까? 실제 판례로 본 판단 기준

카카오톡, 디스코드,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한 단체 채팅방(일명 단톡방)은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는 일상 공간이다. 그러나 이 단톡방에서의 욕설, 비하, 조롱 발언이 단순한 감정 표출로 끝나지 않고,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점점 늘고 있다. “단톡방은 사적 공간이니 욕설을 해도 괜찮다”는 인식은 2025년 디지털 법률 체계에서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특히 피해자가 특정되고, 대화 참여 인원이 다수일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단톡방 내 욕설이 어떤 조건에서 모욕죄로 성립되는지, 어떤 경우엔 처벌이 어려운지를 디지털 법률과 실제 판례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단톡방 욕설, 왜 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는가?모욕죄는 형법 제..

디지털 법률: 온라인 설문조사에 개인정보가 노출됐을 때 법적 대응 방법

최근 기업, 학교, 유튜버, 블로거까지 누구나 온라인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시대다. 구글폼, 네이버 폼, 카카오폼 등 설문 플랫폼이 보편화되면서 개인정보 수집이 점점 더 일상화되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유출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이 포함된 응답 내용이 외부에 공유되었거나 실명으로 검색되는 경우,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인격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2025년 현재, 대한민국의 디지털 법률은 이러한 설문조사 도구를 통한 비의도적 유출까지도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 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와 실제 사례, 그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정리한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한 개인정..

디지털 법률: 인스타그램 사진 태그, 상대 동의 없으면 불법일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서 타인의 사진을 업로드하고 태그를 다는 행위는 일상 속 자연스러운 소통 방식처럼 보인다.하지만 2025년 현재, 디지털 법률 환경은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보다 타인의 ‘사생활 보호와 인격권’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특히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게시하고 태그를 한 경우, 해당 행위는 초상권 침해,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민사상 불법행위로 연결될 수 있다.법원은 SNS 활동도 ‘공개적 표현 행위’로 해석하며, 디지털 공간에서의 모든 게시물에 법적 책임과 주의의무가 적용된다는 디지털 법률 기준을 점점 더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이 글에서는 인스타그램 사진 태그가 초상권 침해로 이어지는 사례와, 2025년 디지털 법률 체계에서 그 책임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