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파괴가 전쟁 수단이 될 경우 국제법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

전쟁의 도구가 꼭 무기일 필요는 없다.

강을 막아 농업을 마비시키거나 산불을 일으켜 민간 지역을 폐허로 만들 수도 있다.
만약 환경을 의도적으로 파괴해 상대를 제압하려는 시도가 실제로 벌어진다면 그것은 단순한 자연 훼손을 넘어선 문제다.

국경을 넘어 피해가 퍼지면 회복에는 수십 년이 걸린다.

전쟁은 끝나더라도 땅은 다시 살아나지 못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법은 어떻게 대응할까?

총성과는 다른 방식의 공격에 대해 법은 어떤 선을 긋고 있을까?

 

 

 

무기가 없었다고 해서 전쟁이 아니라고 할 순 없다

고의로 숲을 불태우거나 댐을 터뜨려 도시를 잠기게 만드는 행위는 명백한 공격 행위로 볼 수 있다.
물리적 무기 대신 기후와 환경을 도구로 삼았다는 점만 다를 뿐 그 목적은 군사적 효과를 노린 것이다.
실제로 역사 속 몇몇 분쟁에서는 산림 파괴나 강 유로 변경 같은 방식이 사용된 적이 있으며 그로 인해 민간인이 대규모 피해를 입은 사례도 존재한다.
이처럼 환경 파괴가 계획된 전략으로 활용될 경우 국제법은 단순한 환경 범죄가 아닌 전쟁 행위의 일부로 간주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기준은 있어도 그 기준이 작동한 사례는 많지 않다

환경을 군사적 도구로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 결과 몇몇 국제 조약이 만들어졌다.
ENMOD 협약처럼 기후나 자연조건을 무기처럼 활용하는 시도를 금지한 규범도 있다.
하지만 이 조약에 동참한 국가는 많지 않고 내용도 기술적 정의에 치우쳐 있어서 실제 분쟁에 적용되기는 쉽지 않다.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은 제네바협약의 부속 문서에도 담겨 있지만 분쟁 상황에서 이 조항이 근거로 사용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서류는 쌓였지만 정작 법이 현장에서 움직인 경우는 드물다.

 

전투 행위와 생존 기반의 경계가 무너질 때

민간 지역의 식수원이 고의로 오염되거나 농지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환경이 통제된다면 그것은 곧 생존권 침해로 이어진다.
환경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 사람을 압박하는 전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피해자는 군인이 아닌 주민이며 전투가 끝나도 그 영향은 일상에 남는다.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해도 국제사회는 그런 방식의 전쟁 수행에 대해 명백한 도의적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법의 움직임은 느리지만 침묵은 끝내 허용되지 않는다

환경을 전쟁 수단으로 삼는다는 건 단순한 훼손을 넘어선다.

그 선택이 사람들의 생존을 건드리는 순간 상황은 바뀐다.
물길을 끊거나 숲을 불태워 민간인 생활 기반을 붕괴시키는 전략은 단기적 효과보다 장기적 고통을 남긴다.
국제법은 이런 방식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한다고 말하진 않지만 그 방향으로 점점 가고 있다는 신호는 있다.
입증이 어렵고 적용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판단을 미루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판단을 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기준이 느리게 작동하더라도 어느 순간부터는 선을 넘은 행위로 기록된다.

전쟁은 끝날 수 있어도 법은 그 이후까지 기억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