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8,000명 복귀…공정성 논란?

올해도 어김없이 무더운 7월입니다. 그런데 기온만큼 뜨거운 논란이 의료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의대생 8,000명 복귀 허용과 국시 추가 시행 검토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지난 의대 증원 반대 집단행동으로 인해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유급된 의대생들의 2학기 수업 복귀를 허용하고 이들에게 추가 국가시험 기회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겁니다.

 

 

 

 

유급된 학생이 돌아온다… 왜?

의대 본과 3·4학년 학생들은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대규모 수업 거부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출석 요건을 채우지 못해 유급 판정을 받았고 현재까지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최근 대학 총장협의회와의 논의 끝에 학사 운영을 ‘학년제’에서 ‘학기제’로 유연하게 전환하는 방식으로 복귀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하면 1학기를 못 들었어도 2학기를 먼저 들을 수 있게 하고 방학 동안 보충수업을 듣게 하자는 접근입니다.

그런데 왜 논란이 생겼을까?

문제는 이 결정이 단순한 ‘학사 유연화’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공정성’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출석한 학생보다 파업하고 빠진 학생이 더 유리해 보이는 건 왜일까요?”

“단 한 번의 기회로 시험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국시가 ‘두 번’ 열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런 목소리는 온라인 청원으로까지 번졌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복귀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이 이미 6만 건 이상 모였습니다.

 

형평성 논란은 ‘현재진행형’

교육부는 국시 응시 기회를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여론은 이미 "특혜", "이중잣대"라는 반응이 주류입니다.

2020년에도 의사 국가시험 거부 사태로 응시 기회를 잃은 의대생들이 뒤늦게 국시 재응시 기회를 받으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역시 당시와 유사한 전개라는 비판이 거셉니다.

 

교육 현장은 흔들리고 있다

실제 대학들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 일부 의대는 학칙상 ‘1학기 미이수 시 복학 불가’ 조항이 있어 이를 ‘학기제’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학점 보충을 위해 여름방학 전체를 수업에 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기존 학생들과의 수업 병행 등 교육 질 하락 우려도 현실입니다.

“어느 쪽이 더 옳은가”라는 질문

이번 사안을 단순히 의대생 복귀 찬반의 문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공정한가?”

“법과 제도는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누군가는 "환자들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의사 양성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런 방식이라면, 앞으로 학생들이 거리로 나가 파업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번 의대생 복귀 논란은 단순히 ‘학생들 복귀’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 자격 제도, 사회 신뢰를 모두 건드리는 매우 복잡하고 민감한 이슈입니다.

복귀를 허용하든, 불허하든, 중요한 건 그 결정의 기준이 누구에게나 납득 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정이란 이름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