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고시? 영어유치원 금지법 논란과 진짜 필요한 교육 방향은

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4세 고시', 그리고 '영유 금지법'입니다.
유치원에 입학하려는 만 4세 아이들이 입시 시험을 준비하며 영어 학원가에는 대형 현수막, 레벨 테스트, 입시 대비 코스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과연 아이들을 위한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영유아 영어 사교육 실태와 ‘영유 금지법’ 발의 배경 그리고 앞으로 학부모가 참고할 만한 정보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영어유치원 입시? 4세 고시 현실이 된 유아 교육 시장

서울 대치동·압구정 일대에는 4세 고시 대비 학원이 성업 중입니다.
심지어 영어유치원 입학을 위한 말하기·작문·IQ 테스트까지 시행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흐름은 22년생(만 4세)을 대상으로 한 학원 홍보 현수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큽니다.
“안 보내면 우리 아이만 뒤처질까 봐…”
결국 입시 학원을 보내기 위한 학원을 먼저 보내는 과열된 선행 학습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교사 91.7% “레벨테스트는 인권 침해”… 교육 현장의 경고

시민단체 ‘사교육걱정 없는 세상’은 전국 1,733명의 유치원·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 **76.1%**가 “영유아 사교육 반대”
• **87.5%**가 “영유아 영어학원 규제 필요”
• **91.7%**가 “레벨 테스트는 인권 침해”

특히 전문가들은 영유아기에 필요한 것은 언어보다 정서적 안정과 창의성 발달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른 학습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정서 불안과 학습 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영유 금지법’ 발의… 유아 영어교육 전면 규제될까?

이러한 사회적 우려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은 ‘영유 금지법’(영유아 영어학원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0~2세(영아): 영어 포함 교과형 교습 전면 금지
• 3세 이상 미취학 아동: 하루 교습 시간 40분 이내 제한
• 위반 시: 학원 등록 말소, 1년 내 교습 정지 등의 행정 처분

조사에 따르면 서울 및 경기 지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교습 시간은 하루 평균 5시간 20분으로 중학생 수업 시간보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라인과도 완전히 배치됩니다.
WHO는 5세 이하 아동의 집중 활동 시간은 15~20분, 하루 전체 학습은 1시간 이내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꼭 알아야 할 체크포인트

1. 우리 아이는 정서적 발달이 우선입니다
   영어보다 중요한 건 공감 능력, 자존감, 사회성입니다.
2. 레벨 테스트보다 중요한 건 놀이와 대화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언어를 익히고 세상을 배웁니다.
3. 단기 효과보다 장기 발달을 생각하세요
   빠른 성취는 오히려 향후 학습 흥미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입시 대비 학원은 정말 필요한가요?
   입학시험이 필요한 영어유치원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지나친 경쟁이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교육은 경쟁이 아니라 존중이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 시장은 '선행이 곧 성공'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춘 존중의 과정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남들보다 먼저’라는 이유로 아이를 입시 체제로 밀어 넣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영유 금지법’이 제도적으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면 진짜 변화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경쟁이 아닌 사랑 그리고 놀고, 쉬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