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증액·전략적 유연성…한국 안보, 어디로 갈까?

한미 방위비, 갑자기 왜 이렇게 뜨거운 이슈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의 협상에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8%로 증액하도록 요구하는 안을 검토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기준 방위비는 2.6%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문건에는 “북한 억제는 계속하면서,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 활동 범위를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한다”는 정치적 성명까지 한국이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한미군을 ‘한반도 지킴이’에서 ‘태평양 전역 플레이어’로 바꾸자는 제안이었죠.

 

 

 

‘전략적 유연성’…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뭘까?

사실 이 용어,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나왔습니다. 당시 한미 공동성명에 담겼지만, 단서가 있었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한국민 의사와 무관한 역외 분쟁 개입은 없다.”

그때는 중국 문제보다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 파병 이슈가 더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미국은 다시 이 카드를 꺼내 들고 있습니다.

만약 전략적 유연성이 확대된다면?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이 투입될 수 있고 그건 곧 한국이 중국의 보복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한미군, 숫자보다 ‘능력’?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최근 발언이 힌트를 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병력 숫자가 아니라, 임무를 수행할 능력이다.”

즉, 병력을 줄이더라도 F-35 같은 첨단 전력과 정찰·감시 능력을 강화하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실제로 미국은 과거 중동 작전을 위해 한반도 패트리엇 포대를 뺀 적이 있습니다.

대신 최신 전투기로 공백을 메웠습니다.

이건 주한미군의 ‘양적 변화’가 아니라 ‘질적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어떤 얘기 오갈까?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런 의제들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1. 국방비 GDP 3.8% 증액
2. 방위비 분담금 인상
3. 전략적 유연성 지지 성명

미국은 이 세 가지를 ‘패키지 딜’처럼 제시할 수 있고 한국은 여론·중국 관계·대북 억지력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됩니다.

 

한국의 딜레마

만약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하면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깊이 참여하는 대신 중국의 견제를 정면으로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부하면 한미동맹 내부에서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방위비를 GDP 3.8%까지 올리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제 여건과 국방 예산 우선순위를 모두 재검토해야 하니까요.

 

안보와 외교의 줄타기

이번 논의는 단순히 ‘돈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10년 이상 한국 안보 전략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미국은 글로벌 전략 퍼즐 속에 한국을 맞추려 하고 한국은 그 속에서 안보 주권을 지키면서도 동맹을 유지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냉정한 계산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그 첫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한반도의 안보 풍경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