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중대재해 논란, ‘광복절 사면’보다 더 뜨거운 감자?

2025년 8월 6일, 대한민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

바로 ‘광복절 사면 논란’과 ‘포스코이앤씨 면허 취소 검토’다.

표면적으로는 사면에 대한 찬반 여론이 부각됐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국민이 생명과 직결된 산업재해 문제와 기업의 책임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광복절 사면, 왜 이슈가 되었나?광복절 특별사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매년 8월 15일을 전후해 단행하는 형 집행 면제 및 복권 조치다.경제사범, 생계형 범죄자 중심으로 시행되지만 전직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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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연휴를 앞둔 지난 6일,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를 포함한 초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이는 대통령이 직접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심각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포스코이앤씨는 2025년 한 해 동안에만 4건의 사망 사고를 일으켰다.

여기에 포스코그룹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총 5건에 달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단순한 유감 표명이 아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까지 언급하며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모두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건설면허가 실제로 취소된다면 포스코이앤씨는 28년 만에 면허가 박탈당하는 두 번째 기업이 된다.

앞선 사례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동아건설산업이었다.

포스코이앤씨도 같은 수순을 밟게 된다면 공공입찰이 불가능해질 뿐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입찰 경쟁력 상실, 신규 사업 불가, 수주이력 초기화 등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이러한 리스크를 감안하면 단순한 기업 경영 문제가 아닌 국가 건설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이 분명하다.

대통령의 강경 발언 이후 건설업계는 사실상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실제로 포스코는 부장급 이상 직원의 격주 4일제를 한시 중단하고 주 5일 근무 체제로 복귀했으며 야간 회식 자제까지 권고하며 내부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또한 안전관리 강화와 관련해 ‘건설안전특별법’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향후에는 사망 사고 발생 시 연 매출의 3% 과징금 또는 1년 이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업계는 이 같은 흐름이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경우 중소건설사 및 하청업체의 줄도산 우려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단순 징벌이 아닌 구조적 개선책 마련이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 불감증을 고발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광복절 사면 논란과 맞물리면서 ‘국가가 누구를 위해 사면하, 누구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명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징계 여부는 상징적인 판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중대재해가 잇따른 가운데 포스코이앤씨는 정희민 사장이 사임하고 송치영 전 포스코홀딩스 안전진단 TF팀장이 신임 사장으로 선임됐다. 송 사장은 안전 전문가로 향후 ‘안전 중심 경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그룹은 사태 수습을 위해 안전관리 전문회사 설립, 산재가족 돌봄재단 창설, 내부 안전 매뉴얼 강화 등 여러 계획을 발표했지만, 신뢰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광복절 사면 논란 못지않게 포스코이앤씨 사태는 대한민국 사회의 안전 인식, 기업 책임, 법적 대응 체계 등 다각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단순한 사면이 사회적 화합의 명분이라면 산업재해 대응은 생명에 대한 존중이자 사회 정의 실현의 핵심 요소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와 기업, 노동계 모두가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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