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청년의 안심은 어디로 갔나?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청년안심주택’.
그러나 최근 130여 세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면서 해당 정책의 허술한 구조가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이란 무엇인가?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추진한 청년 주거 정책 중 하나입니다.
주로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공임대와 유사한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청년에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계약 주체는 서울시가 아닌 민간 임대사업자입니다.
서울시는 행정적 지원과 브랜드만 제공할 뿐 보증금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청년안심주택의 실체

문제가 된 송파구의 청년안심주택은 보증금 약 3억 원에 월세 14만 원의 조건으로 제공됐습니다.
겉보기엔 매우 안정적인 구조였지만 건물 일부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은 보증금 전액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현재 피해 세대는 130여 세대, 피해 보증금 총액은 약 240억 원에 달합니다.

 

믿었던 서울시, 실상은 민간임대

문제의 핵심은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이름은 공공성을 강조하지만 계약 구조는 철저히 민간 중심이라는 점입니다.
세입자들은 서울시를 믿고 입주했지만 실상은 민간 임대업자가 보증금 반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공지원형 민간임대 구조는 정책의 공공성과 실행의 민간 위탁 사이에 책임 회피의 회색지대를 만들어냈습니다.

 

 

 

‘보증보험 미가입’이라는 함정

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임대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요건은 세금 체납 없어야 하고 대출 비율이 일정 이하여야 하는데 그러나 임대업자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험 가입이 불가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보증보험 미가입은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3천만 원)만 부과하면 끝나는 솜방망이 처벌로 되어 있어 세입자 보호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

 

보증금 240억 원의 행방은?

청년들이 피땀 흘려 모은 보증금 240억 원은 현재 경매 절차 속에서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매 낙찰가로 충당되더라도 선순위 채권이나 세금 체납액이 우선 변제되면 후순위 세입자들은 보증금 대부분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사기를 피하려 ‘안심’이라는 말을 믿고 선택했는데 결과적으로 더 큰 사기를 당한 셈입니다.

 

정책 설계 실패인가, 관리 부재인가

전문가들은 이 사태를 두고 "정책 설계 자체의 실패"라고 평가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제도는 브랜드만 서울시 공공임대일 뿐 실상은 민간 계약 구조이며 보증보험도 관리 부재라는 삼중 허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또한 임대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입주를 받은 것에 대해 관할 구청이나 서울시가 사전 점검, 승인 과정을 소홀히 했다는 점에서도 비판이 큽니다.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서울시는 현재 전담 TF를 구성하고 일부 단지를 공공 매입하겠다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원하는 건 지금 당장의 보증금 회수입니다.

 

이에 따라 제도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보증보험 미가입 시 형사처벌 강화, 공공브랜드 임대사업에 대한 사전 감독권 강화, 청년안심주택의 직접적 계약 주체 변경 (서울시가 세입자와 계약)

 

이름만 '안심'일 뿐, 실상은 무방비

'청년안심주택'은 그 이름만큼이나 신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현실은 구조적 허점과 행정 부실이 뒤섞인 위태로운 시스템이었습니다.

전세사기를 피해 서울시를 믿고 들어온 청년들이 또 한 번 사기를 당하는 상황.
진짜 ‘안심’할 수 있는 주거 정책이 시급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