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미 방위비 증액·전략적 유연성…한국 안보, 어디로 갈까? 한미 방위비, 갑자기 왜 이렇게 뜨거운 이슈일까?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의 협상에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8%로 증액하도록 요구하는 안을 검토했다는 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기준 방위비는 2.6%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문건에는 “북한 억제는 계속하면서, 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 활동 범위를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한다”는 정치적 성명까지 한국이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 있었습니다.쉽게 말하면, 주한미군을 ‘한반도 지킴이’에서 ‘태평양 전역 플레이어’로 바꾸자는 제안이었죠. ‘전략적 유연성’… 들어는 봤는데 정확히 뭘까?사실 이 용어,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나왔습니다. 당시 한미 공동성명에 담겼지만, 단서가 있었죠.“필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