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란봉투법 통과, 노동자 보호인가? 산업 생태계 위기인가? 노란봉투법, 무엇이 문제인가?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이 법은 이름만 보면 '노동자 보호법'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의 노동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 개념 확대, 파업 배상 책임 제한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근로 조건을 지배하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 원청도 노사 교섭 의무 대상 노동쟁의 대상 확대→ 기존에는 근로조건에만 국한되던 쟁의 대상을 경영상 결정까지 확장 손해배상 청구 제한→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짐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 더보기 방송3법…국민의 힘 필리버스터 돌입, 노란봉투법은 8월로 방송3법, 왜 다시 쟁점이 되었나2025년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이 상정되며 정치권이 격돌했다.방송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말하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과 시청자 중심 운영 강화가 핵심이다.해당 법안은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지만 이번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상정되었다. 본회의 처리와 노란봉투법 순연 배경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법안 처리 순서를 두고 극심한 대립을 보였다.민주당은 처음에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을 먼저 처리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국회의장과 여야 협의 끝에 방송3법을 우선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그 결과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순연되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