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년안심주택, 청년의 안심은 어디로 갔나? 서울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청년안심주택’.그러나 최근 130여 세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면서 해당 정책의 허술한 구조가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이란 무엇인가?‘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가 추진한 청년 주거 정책 중 하나입니다.주로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공공임대와 유사한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청년에게 제공하는 제도입니다.하지만 실질적인 계약 주체는 서울시가 아닌 민간 임대사업자입니다.서울시는 행정적 지원과 브랜드만 제공할 뿐 보증금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경매로 넘어간 청년안심주택의 실체문제가 된 송파구의 청년안심주택은 보증금 약 3억 원에 월세 14만 원의 조건으로 제공됐습니다.겉보기엔 매우 안정적인 구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