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인권 보호는 국제법에서도 실효성이 있을까?

여성을 위한 권리는 이미 많은 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 문장들이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있는지 묻는다면 대답은 복잡해진다.
제도가 있다고 해서 현실이 따라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여성에게 평등한 기회가 보장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상에서 많은 제약이 반복된다.
이 간극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국제사회는 여성 인권 문제를 단순히 각국의 내부 문제로 남겨두지 않고 일정한 기준과 절차를 통해 함께 다루려 해 왔다.
여러 협약과 조약이 만들어졌고 각국은 그 내용에 따라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받는다.
하지만 그런 장치들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질문이 많다.
국제법이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려면 선언 이상이 필요하다.

 

 

같은 협약이라도 그 안의 온도는 다르다

현장에서 사람들의 경험은 서로 다르지만 외부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기준으로 정리되곤 한다.
같은 협약에 참여했다고 해서 모든 나라가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문서에는 비슷한 내용이 적혀 있을지 몰라도 실제 삶의 장면에서는 그 차이가 금세 드러난다.
어디에서는 학교나 직장에서 여성의 참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어디에서는 그런 시도가 여전히 낯설거나 저항에 부딪히기도 한다.
정책이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이 곧장 효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국가는 제도 자체는 바꿨지만 현장에서 달라진 건 별로 없고 또 어떤 곳은 느리지만 실제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이어지기도 한다.
사람들은 종종 법이 정해졌으면 끝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법이 어떻게 해석되고, 얼마나 쓰이느냐다.
글자보다 태도가 결과를 바꾸기도 한다.
외부에서 보기엔 같은 조약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조약을 대하는 자세는 장소에 따라 아주 다르게 흘러간다.

 

문화와 전통이라는 장벽, 국제법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여성 인권과 관련된 많은 문제는 단순한 법의 미비가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된 문화적 관행과 관련되어 있다.
조혼, 명예 살인, 여성할례(FGM), 교육 제한 등의 관습은 일부 지역에서 오랜 세월 당연하게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국제 인권 기준은 ‘문화’나 ‘전통’을 차별의 면죄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CEDAW는 협약 제5조에서 명확히, 여성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없애기 위해 국가가 사회적, 문화적 패턴을 변화시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화 개입은 정치적 저항과 사회적 반발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국제법이 이러한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논쟁이 존재한다.
일부 국가는 주권 침해를 우려하며 협약 일부 조항에 대해 유보를 선언하기도 한다.
이처럼 문화와 인권의 충돌은 국제규범이 실효성을 발휘하는 데 있어 가장 복잡한 장벽 중 하나다.
결국 국제법은 일방적 강제보다 국제 기준에 근거한 대화와 점진적 변화의 유도라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변화는 시민사회, 여성 단체, 교육 정책 등 내부로부터의 움직임과 맞물릴 때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변화는 선언이 아니라 실행에서 시작된다

국제 규범은 혼자서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하지만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변화의 범위를 넓히는 역할은 분명히 한다.
특정 국가들이 여성 인권 분야에서 제도적 변화를 추진한 배경에는 국제 조약의 영향력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법률 개정 과정에서 국제 협약 내용을 참고하거나 유엔의 권고사항을 입법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방글라데시는 조혼 방지법 개정 당시 협약의 권고를 명시적으로 언급했고 튀니지와 모로코도 여성의 이혼권과 양육권 강화를 위해 국제 기준을 도입했다.
이러한 변화들은 시민단체의 활동, 국제기구의 보고서, 외교적 연계 등의 요소가 맞물려 이루어진다.
즉, 국제법이 단독으로 구조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다층적인 변화가 필요한 과정에서 하나의 핵심적 기반으로 기능한다.
그 결과는 느리지만 축적된 변화는 일정한 방향성을 유지하며 진전되고 있다.

 

실효성은 '이행할 수 있는 구조'에서 시작된다

어떤 권리가 종이에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권리가 현실에서 지켜진다고 말하기 어렵다.
여성 인권의 경우 국제 협약이나 조약이 존재하더라도 그것이 각국에서 실행 가능해야만 보호의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보장하겠다’는 선언보다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를 담아낸 구조다.
예컨대 국제형사재판소는 분쟁 상황에서의 성폭력 문제를 전쟁범죄로 규정하며 실제 재판을 진행한 사례를 남겼고 이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회적 관용이 아닌 법적 책임의 문제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전환점이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이 의미를 가지려면 각국에서 해당 사안을 받아들이고 대응할 수 있는 내부 구조도 함께 있어야 한다.
국제 규범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단지 외부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부 변화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정책, 감시 체계, 시민사회의 역할이 함께 구성되어야 한다.
결국 여성 인권의 실효성은 법이 정해진 내용을 ‘지킬 수 있는 틀’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다.
국제법은 이제 선언의 단계를 넘어서 그 선언이 일상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다층적 장치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