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 협상 타결…‘쌀 시장 개방’ 놓고 한미 간 입장 차 뚜렷

한국과 미국 사이에 진행된 상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으나 ‘쌀 시장 개방’ 문제를 두고 한미 양국의 발표 내용이 엇갈리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산 자동차, 트럭, 쌀 등에 대한 역사적 개방(historic market access)을 하기로 했다”고 선언한 반면 한국 정부와 대통령실은 “쌀 추가 개방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의 발표: “쌀 포함 완전 개방”

트럼프 대통령은 7월 31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 “한국이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에 대해 완전 개방(completely open)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백악관 대변인도 “쌀과 자동차 같은 제품에 대해 역사적인 시장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미 양국의 관세 협상 결과가 쌀 시장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본격화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입장: “추가 개방 없고, 미국 측 오해 가능성”

이에 대해 한국 대통령실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우리는 이미 미국산 농산물의 99.7%를 개방한 상태이며, 쌀 시장은 이미 TRQ(저율관세할당) 방식으로 개방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적 수사로 해석하며 쌀의 경우 이미 연간 13만2000톤을 저율로 수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핵심 쟁점: 실제 개방인가, 검역 완화인가?

정부는 쌀에 대한 물량 개방이 아닌, 검역 절차 간소화나 통관 과정 간편화 등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가 있었을 가능성은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검역 단계는 유지되며,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미국은 이를 '시장 접근 개선'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한국 정부는 “물량 확대가 아니며 본질적인 시장 개방은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 분석: "표현의 차이...하지만 위험 요소는 존재"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발언은 정치적 목적이 짙고, 상대국 압박용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그러나 표현의 모호성은 향후 미국의 재협상 요구나 무역 압박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한 구윤철 부총리는 “전쟁 같은 협상이었다”며 서면 합의 없이 구두로 타결된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로 인해 협상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쌀 시장, 지금은 안전하지만 긴장 유지해야”

현재로선 정부는 쌀 시장의 추가 개방은 없으며 검역 수준 유지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미국 측 발언에 대한 해명과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에서의 공식 입장 정리가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농업계와 소비자 단체는 향후 협상에서의 농산물 시장 재협상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