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5년 광복절 사면, 조국 포함될까? 정쟁과 국민 눈치 속 ‘딜레마’ 광복절 사면, 왜 이슈가 되었나?광복절 특별사면은 대한민국 정부가 매년 8월 15일을 전후해 단행하는 형 집행 면제 및 복권 조치다.경제사범, 생계형 범죄자 중심으로 시행되지만 전직 정치인 및 고위공직자 포함 여부에 따라 매년 국민적 논란이 발생한다.2025년 사면은 특히나 총선 이후 첫 특사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광복절 특사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정치적 파급력이 매우 크다.조국 전 장관 사면, 찬반 엇갈리는 이유가장 큰 논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면 가능성이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유죄 판결(징역 2년)을 받고 복역 중이며 이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찬성 측 주장:이미 수감생활을 하며 충분한 사회적·사법적 책임을 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