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란봉투법 통과, 노동자 보호인가? 산업 생태계 위기인가? 노란봉투법, 무엇이 문제인가?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었습니다.이 법은 이름만 보면 '노동자 보호법'처럼 보이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의 노동 생태계 전반에 심각한 후폭풍을 일으킬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핵심 쟁점: 사용자 개념 확대, 파업 배상 책임 제한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실질적으로 근로 조건을 지배하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 원청도 노사 교섭 의무 대상 노동쟁의 대상 확대→ 기존에는 근로조건에만 국한되던 쟁의 대상을 경영상 결정까지 확장 손해배상 청구 제한→ 기업이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짐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