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색상 및 금액 표기 논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사회적 인권 이슈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배포 중인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선불카드)이 예상치 못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프린트 색상’이나 ‘카드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차별 인식, 인권 감수성 부족, 행정 편의주의 그리고 공무원 동원 방식에 대한 국민적 불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논란의 배경과 진행 상황 주요 지역별 반응을 정리하고 왜 이 문제가 단순한 실무 문제가 아닌 사회적 논쟁거리로 번졌는지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논란의 발단: 카드 색깔로 소득 구분?

사건의 시작은 광주광역시에서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였습니다.
광주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카드의 색상을 다르게 제작했는데 이로 인해 카드만 봐도 수급 여부나 지원 금액을 유추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즉, 카드 색상만 보고 “저 사람은 기초수급자다”, “이 사람은 일반 가구다”라는 구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눈에 보이는 낙인”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인권 감수성이 부족한 행정”이라며 시정을 지시했고 광주시는 뒤늦게 카드 전체에 빨간색 스티커를 덧붙여 색상 통일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밤샘 스티커 작업에 동원된 공무원들… 또 다른 논란

이후 논란은 또 다른 방향으로 확산됐습니다.
색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는 약 400명의 공무원을 밤 9시부터 새벽까지 동원해 이미 배포된 카드에 하나하나 스티커를 부착하는 작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노조 측은 “최근 수해 복구로 피로도가 심한 상황에서 추가로 야간 노동까지 지시한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공무원 게시판에서는 “이건 또 다른 형태의 행정 폭력이다”, “차별을 막기 위한 조치가 또 다른 부당노동이 되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광주시장은 긴급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에는 디자인과 색상이 통일된 신규 카드를 제작해 배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산의 경우는? 금액 표기로 인한 차별 우려

이번 논란은 광주뿐 아니라 부산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에는 색상은 동일하지만 선불카드 상단에 직접 지원금 금액이 프린트되어 있어 누가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차상위계층인지가 한눈에 드러난다는 점에서 “명백한 낙인 효과”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 일반 가구: 18만 원
• 차상위계층: 33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43만 원

문제는 이러한 금액이 카드 전면에 그대로 인쇄돼 있어 가게 결제 시 직원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해당인의 경제 수준을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한 주민은 “지원금을 쓰는 것 자체가 부끄러워지게 만든다”며 불편함을 토로했습니다.

 

서울시의 대비되는 사례: 실시간 충전 시스템 도입

반면 서울시는 이번 이슈에서 ‘행정 선진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신한은행과 시스템 연동을 통해 각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이 신청서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금액을 충전하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이 방식은 카드에는 금액이나 색상 구별이 전혀 없이 내부적으로만 지급액이 관리되어 외부 노출이 없습니다.

이번 논란을 통해 “왜 같은 소비쿠폰 지급인데, 서울은 되고 부산·광주는 안 되는가”라는 시스템 차이와 행정 역량의 격차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핵심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

행정 당국은 공통적으로 “잘못된 배부를 막기 위한 실무적 조치였다”고 해명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차별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차별을 바로잡는다는 명분 아래 공무원들에게 무리한 야간 업무를 지시한 것도 또 다른 비판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선한 의도’가 언제나 바람직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번 논란이 단순히 프린트 색깔을 넘어서 대한민국 행정의 ‘인권 감수성’과 시스템 설계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이제는 단순한 사과나 스티커 붙이기로는 논란이 잠재워지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형식적인 개선’이 아니라 누구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정책 설계, 행정 편의가 아닌 수혜자 중심의 디자인, 그리고 공무원 처우까지 아우르는 체계적 행정 시스템을 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단순한 ‘효율’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이번 사건을 통해 더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