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규제를 무시한 국가 국제 경제법 상 책임이 있을까?

어느 나라가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 여파는 국경을 넘어 퍼진다.

산업은 계속 돌아가고 에너지는 싸게 공급되지만 피해는 바다 건너 농업과 생태계에 도착한다.
하지만 이 피해를 받은 나라가 법적으로 항의할 수 있을지는 별개의 문제다.

환경 협약이 있다 해도 그 조항들이 얼마나 강제력이 있는지부터 논란이다.

결국 질문은 이렇게 이어진다.

'기후 규제를 무시한 국가에 대해 국제 경제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협약이 하나여도 움직임은 각자 따로 간다

국제회의에서는 모두가 같은 종이에 서명했지만 그 종이가 펼쳐진 각국의 현실은 전혀 같지 않다.
어디는 전력의 대부분을 재생에너지로 돌리고 있고 또 어디는 여전히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상황이 다르니 움직이는 속도도 같을 수 없다.
어떤 정부는 탄소 감축을 정치적 약속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이행 계획은 몇 년씩 뒤로 밀려 있다.
그래서 하나의 협약 아래 묶인 것처럼 보여도 내부를 들여다보면 각자 다른 시간표와 기준 위에서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환경의 변화가 숫자로 나타날 때 그 숫자에 책임이 생기기 시작한다

강수량이 바뀌고 작물의 수확량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 피해는 추상적이지 않게 된다.

이런 변화가 계속되면 그 원인을 찾아보려는 움직임도 뒤따른다.
한 나라의 배출량이 꾸준히 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주변국의 농업이나 해양 생태계에 변화가 생겼다면 연결고리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그 연결이 곧바로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배출의 원인은 많고 기후 시스템은 복잡하다.

단일 국가의 행동을 특정 피해와 직접 연결하는 건 매우 어렵다.
그래서 법은 움직이기 전에 한참을 멈춰 있는 경우가 많다.

의심은 쌓이지만 확정적인 판단은 드물다.

피해를 입은 측은 보상을 요구하지만 책임을 지는 측은 원인을 부인한다.

 

대응이 과해졌을 때 처음 문제보다 더 큰 충돌이 생긴다

기후 규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가 시작되면 논쟁의 무게는 다른 쪽으로 옮겨간다.
처음엔 환경 보호가 목적이었지만 그 수단이 특정 국가만을 겨냥하면 무역 차별로 보일 수 있다.
수입 제한, 탄소 국경세 같은 조치가 등장하면서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정당성을 강조하는 쪽 사이의 법적 긴장감이 높아진다.
실제로는 규제를 어긴 행동보다 그에 대응한 조치가 더 빨리 국제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적지 않다.

무대응도 문제지만 과도한 대응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해 가기 어렵다.

 

책임을 묻는 일보다 논란이 커지지 않게 조정하는 방식이 많다

기후 규제를 무시한 결과가 현실적 피해로 나타났을 때 이를 법으로 해결하는 절차는 생각보다 드물다.
대부분은 피해국이 강하게 항의하기보단 조율할 수 있는 틀을 찾는다.

조약 위반을 주장하는 대신 협상 테이블을 먼저 제안하는 경우가 많다.
법적으로도 단정 짓기 어려운 사안이 많다.

누가 얼마만큼 배출했는지 그것이 실제 피해와 연결되는지 등을 증명하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결국 법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논의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선을 그어주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선명한 책임 대신 조정 가능한 해법이 더 자주 등장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