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형사 범죄, 국제법에 따라 누가 판단하고 어떻게 처벌하나?

내전으로 무너진 마을에서 민간인을 향한 조직적인 학살이 벌어졌다.
현장을 빠져나온 생존자들은 목격자의 입장에서 진술했고 그들이 지목한 책임자는 당시 군을 지휘하던 고위 사령관이었다.

해당 국가는 이 사건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은 군사 훈장을 받으며 현 체제 내 핵심 인물로 올라섰다.
그 상황을 지켜본 국제사회는 현지 사법 체계로는 문제를 다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부 절차로 정의가 회복되지 않을 때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외부에서 찾아지기 시작한다.

이 사건은 국가 내부의 재판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 국제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가 되었다.
국가의 판단이 멈춘 자리에 국제 재판의 역할이 시작된 것이다.

 

 

 

 

국가 안에서 재판이 멈출 때 외부에서 법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한 도시에서 벌어진 조직적 학살 사건은 수많은 생존자들의 진술을 남겼지만 그 지역의 법원은 이를 공식 조사하지 않았다.
가해자 중 상당수는 현 정권의 군 출신이거나 정치권력과 연계되어 있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자국 내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장면을 끝내 마주하지 못했다.

이처럼 한 국가가 고의적으로 자국 내 범죄를 외면하거나 방조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국제사회는 그 자리를 대신 채우기 시작한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바로 그런 사법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ICC는 특정 사건에 대해 자국이 수사 또는 기소를 진행하지 않거나 그럴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기구의 핵심 역할은 국제 인권법 체계 내에서 보완적 사법권을 행사하며 ‘국가가 하지 않는 정의’를 국제적인 공조 하에 실현하려는 데 있다.

 

범죄 판단은 숫자가 아닌 구조와 의도로 결정된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전쟁이나 분쟁 상황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를 단순한 결과로만 보지 않는다.
그들은 그 폭력이 특정한 계획과 명령 아래 조직적으로 반복됐는지를 본다.

예를 들어 한 마을에서 세 차례 이상 같은 민족 집단이 피해를 입었고 공격 방식이나 시점이 유사했다면 그건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가능성으로 접근된다.

여기서 판단의 핵심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는가’다.
피해자 수보다 중요한 건 공격의 대상이 어떻게 정해졌고 그 선택에 개입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다.

ICC는 로마규정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를 기술적으로 따진다.
그 과정에서는 단순한 무력 충돌이 아닌 의도, 체계, 반복성이라는 요소가 함께 고려된다.

 

재판이 끝나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

법정이 열리고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피고인이 실제 처벌을 받는 건 아니다.

ICC는 체포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피의자가 거주 중인 국가가 협조하지 않으면 신병 확보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금도 ICC에 의해 기소된 전범 가운데 일부는 해외로 도피한 상태다.
어떤 이는 자국에서 영웅 대접을 받으며 공공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국제재판이 ‘판결은 내릴 수 있어도 처벌은 장담할 수 없다’는 구조는 국가 간 정치, 외교, 군사 관계와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 구조는 국제형사제도의 현실적인 한계이자 동시에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보여준다.

 

지위보다 중요한 건 책임의 무게다

국가 지도자나 군 사령관처럼 높은 직책에 있었던 이들이 “상부의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형사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ICC는 개인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를 기준으로 책임 여부를 가린다.
누군가 고의로 명령을 내리지 않았더라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범죄를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쟁범죄가 벌어졌고 지휘계통에 있던 인물이 그 사실을 알고도 중단시키지 않았다면 행동하지 않은 선택 역시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국제형사범죄에서 위계는 면책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많은 권한을 가진 사람일수록 무언가를 하지 않은 책임이 더 무겁게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