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 분쟁, 총보다 먼저 움직이는 국제법의 논리

어디까지가 이 나라고 어디부터가 저 나라인지를 두고 무력 충돌이 발생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그리고 어김없이 언론은 말한다. “영토 분쟁이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 먼저 벌어진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한다.
군대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 그것은 국경선 위에 쌓이는 법의 논리다.
위성사진, 오래된 조약, 지도상의 선, 주민들의 증언까지 모든 게 하나의 ‘법적 주장’이 되어 국경을 구성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언젠가 누가 먼저 넘었는지를 따지는 싸움이 된다.
이 글은 바로 그 ‘넘기 전’의 풍경. 즉, 영토 분쟁에서 국제법이 먼저 움직이는 이유를 천천히 풀어낸다.
 

 

모든 국경선은 먼저 종이에 그어진다

지구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선은 없다.
하지만 사람들은 국경을 만든다.
그 선은 대개 먼저 종이에 그어진다. 조약 속 문장, 오래된 합의서, 때로는 식민지 시절에 남겨진 행정구역 하나가 시작이 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다. 서로가 다르게 기억하고 다르게 해석한다.
결국 어느 날, 두 국가는 같은 땅을 서로의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그때조차 먼저 나서는 건 무기가 아니라 기록이다.
무엇을 근거로 주장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싸움은 시작되지 않는다.
혹은 싸움이 시작되더라도 설득하지 못한다.
 

무기를 들기도 전에, 누군가는 오래된 종이를 펼치고 있었다

분쟁은 종종 말에서 시작되지만 그 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반드시 무언가를 꺼내 보여야 한다.
그 무언가는 오래된 문서 한 장일 때가 많다.
낡은 지도, 잊힌 협약의 구절, 한 장 짜리 통치 기록.
그런 자료들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놓인다.
그리고 각국의 대표들은 거기에서 ‘의미’를 찾기 시작한다.
한 구절이 강조되고 다른 표현은 무시된다.
어느 문장의 해석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국경선은 몇 킬로미터쯤 흔들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총보다 먼저 등장하는 건 논리다.
정확히 말하자면 논리를 만들 수 있는 자료와 말의 순서다.
그걸 준비하지 못한 쪽은 아무리 소리쳐도 듣는 이가 없다.
 

국경을 가르는 것은 감정이지만, 유지시키는 건 해석이다

많은 분쟁은 감정에서 출발한다.
역사적 상처, 분단의 기억, 뿌리 깊은 불신.
하지만 그런 감정만으로 국경을 주장하긴 어렵다.
결국 누가, 언제, 어떤 근거로 이 땅을 관리해 왔는지, 어떤 조약을 체결했고, 어떤 판례가 남아 있는지를 따지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은 감정보다 더 오랫동안 그 자리에 남는다.
비록 사람들은 전쟁을 기억하지만 국제사회는 그 전쟁의 ‘전후 맥락’을 문서로 기록해 남긴다.
이것이 훗날 누가 정당했는지를 가늠하는 핵심이 된다.
감정은 사라져도 법적 근거는 계속 영향을 남긴다.
 

땅을 지키는 것은 군대가 아니라 문장의 무게다

분쟁 지역에 군이 주둔하고 경계가 철조망으로 막히는 건 어쩌면 가장 마지막 단계일지도 모른다.
그전에는 수많은 외교문서와 협상 회의가 존재한다.
그 회의에서 어떤 말이 빠졌는지, 누가 먼저 양보했는지, 어떤 표현이 들어갔는지가 결국 ‘소유권의 논리’를 결정짓는다.
땅을 지킨다는 건 눈에 띄는 행동이 아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서술과 해석을 얼마나 오래 버텨내느냐의 싸움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영토 분쟁은 군사 갈등이라기보다 ‘문장의 전쟁’에서 시작된 싸움이다.
그리고 지금도 어느 경계선 위에서는 말보다 먼저 문장이 움직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