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슬픈 장면은 쉽게 퍼진다.
한 아이가 울고, 군인의 발이 문을 차고, 방 안의 침묵이 증발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화면 밖 멀리 떨어진 다른 국가들.
그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
그런 물음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어떤 국가는 조심스럽게 말한다. “우리는 그 나라의 사정에 간섭할 수 없다.”
또 다른 국가는 말한다. “아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더 나쁜 일이 벌어진다.”
이 글은 그 중간을 묻는다.
국제법이라는 이름 아래, 누가, 언제,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
무력도 외교도 아닌 다른 방식의 개입은 존재하는가?
조용한 개입의 경계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던 장면들

 
세상의 많은 고통은 국경 안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것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한 장의 사진, 몇 초의 영상, 끊어진 인터넷 속에서도 새어 나온 메시지.
어떤 정부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려지지 않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외부는 망설인다.
그 일이 ‘그 나라의 일’인지 아니면 모두가 책임을 나눠야 할 일인지.
국제사회가 망설일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감정이 아니라 문장이다.
헌장, 선언, 조약. 거기에 적힌 단어 하나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
 

문장은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읽히지 않았다

한때는 어디에나 붙어 있었다.
사람의 권리에 관한 선언,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다는 말,
서랍 속 문서나 교과서 뒷장에 조용히 적혀 있던 문장들.
그 문장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다만 잘 안 보였을 뿐이다.
어떤 나라에서는 말뿐인 이상이고 어떤 정부는 그 문장을 읽지 않는 쪽을 선택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누군가 선을 넘는 순간 사람들은 그 문장을 다시 꺼내 읽는다.
그리고 그 문장을 근거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강요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외면하기도 어렵다.
법은 법이라는 이유로 강한 것이 아니라 그 문장을 외면한 쪽이 불리해지는 구조를 만들기 때문이다.
 

누가 보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방식

전 세계는 언제부터 감시자가 되었을까?
그 역할을 맡은 이들은 군인이 아니다.
유엔의 한 위원, 외부 연구단, 지역 시민단체의 관찰자.
그들이 보내는 보고서가 조용히 회의실에 쌓인다.
그 종이에는 아무런 처벌도 담겨 있지 않다.
하지만 문장 하나하나가 어떤 정권에게는 뼈아프다.
“이 상황은 충분히 공유되었고 더는 숨길 수 없다.”
개입이라는 단어보다 더 먼저 기록이라는 이름의 압력이 먼저 도착한다.
그것이 어떤 권력에게는 침묵보다 더 위협적일 수 있다.
 

무언가를 끝낼 수 없다면, 늦추는 일부터

국제법은 언제나 느리다.
하지만 때로 그 느림이 시간을 번다.
리비아와 시리아에서 벌어진 일들은 다 막지 못했지만,
그중 몇몇 장면은 중단되었고, 어떤 국가는 방향을 바꿨다.
그 근거는 법이었다기보다 법을 무시했을 때 따라오는 정당성 상실의 무게였다.
강제로 멈추게 하진 못했지만 부끄럽게 만드는 구조는 존재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지금도 작동 중이다.
소리 없이 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