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선언…남은 과제는 의정갈등 수습

이제는 의료 개혁의 시간

1년 6개월간 이어졌던 의정갈등(의사단체 vs 정부)이 점차 마무리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를 기점으로 의료시스템을 보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구조로 개혁하겠다는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의 성공 여부는 여전히 의료계와 정부 간의 신뢰 회복에 달려 있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보건의료 개혁 핵심 과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전환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 해소

공공의료 및 일차의료 기반 강화

의료비 부담 완화

이 배경에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급증 ▲필수의료 붕괴 우려 ▲수도권 쏠림 등의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지방 응급·산부인과·외상 분야 인력난을 해결하고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집중된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공의대’·‘지역의사제’는 빠진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공공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은 이번 계획안에서 제외됐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의정갈등 봉합 직후 다시 갈등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민감한 정책은 내부 협의를 거쳐 추가 발표할 것”이라며 일단은 의료계와 공동 논의 체계를 통한 개혁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의료계·시민단체 간 여전한 시각차

개혁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선 이해관계자 간 신뢰 회복이 선행돼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도 다음과 같은 의견 차이가 존재합니다.

시민단체 입장

의료공백 재발방지법 제정 필요

피해 환자 조사 및 지원 기구 설치 요구

집단행동 백서 제작 주장

"재발 방지 조치 없이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막을 수 없다" — 중증질환연합회 김성주 대표

 

대한의사협회 입장

국정조사 및 대국민 사과 요구

보건복지부 전 장·차관에 법적 책임 촉구

"비현실적인 필수의료 정책과 전공의 위협적 조치는 개선되지 않았다"

 

앞으로의 관건: 개혁 추진 체계와 시민 참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주 시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국민·의료인·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의료개혁추진위원회 또는 혁신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개혁 과정의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장치이며 향후 정책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혁의 성패는 신뢰 회복에 달렸다

지속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대의에 이견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책 투명성 ▲이해 당사자 참여 ▲갈등 최소화 전략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안정적 진료 환경과 합리적 의료비가 중요하고 의료계 입장에서는 존중과 현실성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의료 개혁은 그 어떤 제도보다 신뢰에서 출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