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본회의 상정, 유료방송에 시청자위원회 의무화...규제 완화와 충돌하나?

방송3법이란 무엇인가

방송3법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통칭하며 주요 골자는 공영방송 이사회의 구조 개편에 있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을 시민단체나 언론단체 등으로 개방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방송3법은 이미 여러 차례 상정됐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무산되어 왔고 오늘 다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핵심은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고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에 있다.
그러나 여야의 해석은 갈린다.
여당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내세우고 야당은 "정쟁 도구화 방지"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선다.
이미 법사위에서는 야당의 반발 속에 강행 처리되어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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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시청자위원회 의무화, 왜 논란인가

이번 방송3법 중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유료방송에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이다.
지상파나 종편, 홈쇼핑 등은 이미 설치 의무가 있으나 유료방송(IPTV, 케이블TV 등)은 그동안 재허가 조건 하의 자율 규제였다.

 

 

 

업계의 자율성 훼손 우려

유료방송 업계는 이 조항이 기업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청자위원회가 프로그램 편성과 채널 구성에 법적 영향력을 갖게 되면 민간 방송사가 콘텐츠 전략을 유연하게 펼치기 어려워진다.
특히 OTT,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과의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가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도 자율적으로 시청자위원회를 운영 중인데 법적 강제는 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한, 시청자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조항은 실질적인 통제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새 정부 규제 완화 기조와의 충돌

방송3법은 새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재허가 폐지 시장점유율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업계 자율 확대를 선언해 왔다.
하지만 이번 방송법 개정은 오히려 유료방송에 새로운 규제 장치를 추가하면서 정책 신뢰도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방송3법의 향후 전망과 쟁점

현재 방송3법은 정치적 공방 속에 속도전으로 처리되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토론도 없이 졸속 처리됐다”고 반발하고 있으며 시민사회와 업계도 충분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오늘 본회의에서 방송3법이 통과될 경우 공영방송과 유료방송 시장에 구조적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마무리 정리

방송3법은 단순한 제도 개편을 넘어 공영방송의 운영 방식과 유료방송 시장의 경쟁 환경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법안이다.
시청자 권익 보호라는 명분 아래 채널 편성의 자유와 민간 자율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 사회 전반의 면밀한 검토와 균형 잡힌 접근이 절실하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오늘 오후 2시 오후 본회의에서 방송 3법부터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본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촉각을 곤두세워 추이를 지켜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