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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과 무역협정 타결”…美에 4500억달러 투자 약속, 숨겨진 속내는?

Alice님의 블로그 2025. 7. 3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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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31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 4,500억 달러 규모의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이 소유·통제하는 투자처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LNG 등 에너지 제품 1,000억 달러 규모 구매를 약속했습니다.

트럼프는 2주 내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 정상회담도 예고했으며 이 자리에서 추가 투자 계획도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관세협정 타결

 

 

핵심 내용 요약

무역합의 규모 총 4,500억 달러
(3,500억 달러 투자 + 1,000억 달러 에너지 구매)

 

한국산 제품에 대한 美 관세 폐지
→ 대신 美 자동차·트럭·농산물에 대해 한국 시장 완전 개방

 

상호 관세율 25% → 15%로 조정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예정
→ 추가 투자 계획 발표 예정

협상 타결 배경은?

당초 미국은 8월 1일부터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에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급히 대표단(구윤철 부총리,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을 미국에 파견해 상무부 장관·USTR 대표 등과 협상을 벌였고 마지막으로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면담을 마친 뒤 전격 합의에 이른 것입니다.

 

쟁점

"외환보유고 4,500억 달러? 지나친 양보 아니냐"

이번 협상을 두고 국내에서는
“우리 일자리와 외환보유고를 미국에 몰아준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특히 한국은 기존에 미국산 자동차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었기에 이번 합의로 오히려 “15% 관세를 새로 부과받는 격”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동등한 15%? 일본과 EU는 원래 관세 있었고, 우리는 없었다.", "이젠 동등이 아니라 역차별이다."

“한국에 유리한 협상인가? 트럼프의 선거 전략일 뿐?”

트럼프는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서 한국과의 대규모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국내 정치적 기반 강화동맹국과의 경제 안보 네트워크 확장을 동시에 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는 SNS에서 한미 무역협정 타결 소식을 전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면서도 “이번 투자처는 대통령인 내가 직접 정한다”는 권위적인 발언도 남겼습니다.

 

한국의 이익은 무엇이었나?

관세 폭탄 회피, LNG 및 에너지 도입 다변화 가능성, 정상회담 계기로 외교 안정성 확보

다만, 자동차·농산물 시장의 개방은 내수 산업과 농민들에게 타격이 될 수 있어 정책적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무리 한 마디

무역협정은 국가 간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일방적인 투자 약속과 개방만으로 채워진다면 그건 협상이 아니라 굴욕적인 양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합의의 규모’가 아니라 그 안의 균형과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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