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최종 무역협상안 내놓으라” 압박…상호관세 D-3 긴장 고조
2025년 8월 1일,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25%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양국 간의 무역협상이 극도로 민감한 시점을 맞고 있다.
특히 미국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현지시간으로 29일, 한국 정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제시할 땐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며 사실상 마지막 협상안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관세 문제가 아니라 한미 경제 관계 전반과 한국 수출 산업의 향방을 좌우할 중대 기로다.
1.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예고, 그 배경은?
1-1. 8월 1일부터 시행 예고된 상호관세
미국은 오는 8월 1일 자정(현지 기준)부터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예고한 상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무역 불균형 해소 정책의 일환이며 기존의 우방국들에 대해서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
1-2.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관세 전략을 구사해왔다.
이미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과는 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따라서 미국 측은 한국에게도 “새로운 협정을 맺을 명분”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1-3. 한국을 향한 압박 수위 상승 배경
미국은 한국이 자유무역의 수혜를 보면서도 미국 내 직접 투자나 고용 창출은 부족하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협상에서 더 많은 양보와 실질적 혜택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외교적 언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관세 시행이라는 물리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
2. 미국 상무장관의 ‘최종 협상안’ 요구
2-1. 하워드 러트닉 장관의 발언 요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29일, 스코틀랜드에서 한국 당국자들과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할 때는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사실상 최종 양보안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2. “모든 걸 가져오라”… 트럼프 보고용 최종안 압박
이는 미국이 단순히 원론적인 입장을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을 유도할 수 있는 협상안을 요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는 주요 무역 파트너국과의 협상을 자신의 정치 성과로 활용해 왔으며 한국과의 협상도 그 일환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2-3. 한국 측에 요구한 설득 논리
미국은 한국에게 “왜 한국과 새로운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를 요구하고 있다.
유럽이나 일본과 비교해 미국에 어떤 실익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향후 반도체, 전기차, AI 분야에서 어떤 협력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 명확한 ‘가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미국 측 입장이다.
3. 한국 정부의 협상 대응과 외교전
3-1. 김정관 장관·여한구 본부장의 이동 경로
한국 정부는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를 미국과 유럽 각지에 급파했다.
두 사람은 최근 워싱턴 D.C. → 뉴욕 → 스코틀랜드 순으로 연쇄 협상을 진행하며 24시간 외교전을 벌이고 있다.
3-2. 워싱턴·뉴욕·스코틀랜드까지 이어진 협상
24일에는 워싱턴 D.C. 에서 1차 협상, 25일에는 러트닉 장관의 뉴욕 자택에서 2차 협상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스코틀랜드로 이동하자 한국 측도 그를 따라가 3차 접촉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3-3. 한국 정부가 직면한 외교적 과제
한국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상호관세 예외국 지위’ 혹은 ‘관세 면제’ 등을 확보하려는 방안을 제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미국 측은 보다 실질적인 투자·고용·기술협력을 요구하고 있어 한국 정부의 협상력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4. 협상 실패 시 한국 경제의 영향
4-1. 상호관세 적용 시 주요 산업 피해
만약 8월 1일부터 상호관세 25%가 실제로 적용된다면 그 영향은 한국 수출 산업 전반에 걸쳐 파급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부품, 디스플레이, 철강 등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핵심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관세가 부과되면 단순히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미국 내 바이어와의 거래 계약 구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4-2. 수출입 무역 흐름 위축 가능성
한미 간 관세 장벽이 현실화되면 한국은 제2의 미·중 무역 갈등과 유사한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는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 다변화 시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국내 제조업체들은 미국 외 지역으로 수출 다변화를 시도해야 하는 구조적 전환을 강요받을 수 있다.
4-3. 반도체·자동차 업계의 촉각
삼성전자,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등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국내 주요 대기업들도 이번 협상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방미도 이와 무관하지 않으며 민간 차원의 투자 확대가 협상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5. 향후 전망과 시사점
5-1. 한국의 전략적 대응 필요성
이번 상황은 단순한 협상 실패 여부를 떠나 한국 정부가 얼마나 전략적 외교와 산업 전략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시험대다.
단기적 관세 대응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글로벌 공급망 내 위치 확보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
5-2. 대미 협상의 지렛대 확보 방안
한국은 단순히 ‘미국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논리보다는 미국이 한국과 협력함으로써 얻을 실질적 이익을 입증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 내 투자 확대, 현지 고용 창출, 기술 공유 및 안보 협력 같은 다층적 접근이 설득력 있는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
5-3. 외교·경제·산업계의 공조 중요성
현재 상황은 산업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차원의 외교 이슈다.
정부와 외교부, 재계, 그리고 주미 대사관 및 국제 로비 네트워크가 전방위적으로 협력해야만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